#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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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2.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 정답**
4.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ㆍ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의료기사는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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