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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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3.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진료거부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진료거부 금지가 적용된다
5. 진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금지의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이지 모든 거부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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