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 수집 동의를 받기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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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 수집 동의를 받기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자료 수집의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이용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제3자 제공 대가에 관한 사항 **✔ 정답**
5. 자료의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에 관한 사항

**정답: 4**

##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조사하거나 제출받으려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이용 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을 알리고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자료 수집 동의를 받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본 원칙을 법률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동의 절차에서 무엇을 고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수집 동의 전 고지 사항의 법적 구조

「지역보건법」은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기 전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료 수집의 법적 근거, 자료의 이용 목적 및 범위, 자료의 이용 방법, 자료의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이 포함됩니다. 이 네 가지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지 사항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연구 참여 동의와 데이터 처리 동의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논의에서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언제 파기되는지를 명확히 알 권리가 강조됩니다 [1]. 보건행정 현장에서도 주민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때 법적 근거와 이용 범위를 고지하지 않으면 동의의 유효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대가 고지가 제외되는 이유

정답인 자료의 제3자 제공 대가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고지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항목입니다. 자료 수집 동의 절차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핵심은 자신의 자료가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관한 사항이지,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대가가 아닙니다.

이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수성과도 연결됩니다. 정신건강 데이터와 같이 민감한 건강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때 대중의 신뢰가 특히 중요하며, 투명성 확보가 핵심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3]. 그러나 투명성의 초점은 이용 목적, 범위, 보유기간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직결된 사항에 두어집니다. 제3자 제공 대가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보다는 데이터 거래의 경제적 조건에 가까운 사항이므로, 법정 고지 사항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의 적용

지역보건법상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원칙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병원의 e헬스 시스템에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론과 실무 사이에서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2], 이는 지역보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령에 규정된 고지 사항을 형식적으로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청인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실무 역량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방역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은 [4], 지역보건 서비스에서도 법적 절차의 준수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주민 신뢰와 서비스 효과성에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료 수집 동의 전 고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보건행정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소양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wo-faced Janus? Consent to participate in research and consent to data processing in the EHDS era: a comparative analysis of requirements and standards in eight European countries.일반논문Marelli L, Colussi I, Schlünder I, Bahr A, Huys I, Krekora-Zając D, Kuráň J, Lalova-Spinks T, Mascalzoni D, Matei M, Nicolás P, Southerington T. (2026) · DOI: 10.1093/jlb/lsag016

- [2]Safeguarding patient privacy in eHealth systems: Bridging theory and practice through a scoping review and healthcare survey.일반논문Winter M, Kraft R, Belas C, Reichert M, Ertl M, Pryss R. (2026) · DOI: 10.1371/journal.pdig.0001325

- [3]Commercial or industrial use of mental health data for research: primer and best-practice guidelines from the DATAMIND patient/public Lived Experience Advisory Group.가이드라인Jones LA, Barber C, Clements-Brod N, Davies J, DelPozo-Banos M, Hughes A, Iveson MH, Jain D, John A, Maguire A, Martins de Barros C, McIntosh AM, McTernan M, Speechley J, Stewart RJ, Taylor J, Ting L, Cardinal RN. (2026) · DOI: 10.3389/fpsyt.2026.1760116

- [4]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법상 자료 수집 동의 전 고지사항 실무 가이드동의 절차에서 반드시 확인할 4가지 법정 고지 항목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자료 수집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자료 수집의 법적 근거, 자료의 이용 목적 및 범위, 자료의 이용 방법, 자료의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이 네 가지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지 사항으로, 동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주의제3자 제공 대가는 법정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고지의 초점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 사항에 두어야 하며, 데이터 거래의 경제적 조건은 동의 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 절차를 규정한 법률
- **자료 수집 동의** —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정보주체로부터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방법,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고 받는 명시적 동의
- **고지 의무** —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로, 동의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
-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 **제3자 제공** —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의 수집 목적과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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