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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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따른 수입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 수입 **✔ 정답**
4. 제조자가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 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정답: 3**

## 해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부담금은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는 별개의 재원이다. 두 가지 재원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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