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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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 보기

1.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
2. 담배를 구입하는 소비자
3. 담배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업자
4.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
5.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개발원에 위탁되지 않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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