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25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보기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
2.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정답**

**정답: 5**

## 해설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세 가지다. 파산 및 복권 여부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과거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조항이 삭제되어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시행 20260430)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3)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4)
-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교육을 총괄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5)
-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6)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에 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7)
-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8)
-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9)
-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9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