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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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는?

## 보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 **✔ 정답**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4.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정답: 2**

##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점과 구분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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