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모든 국민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77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모든 국민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책임을 진다
2.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답**
3.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책임을 진다
4.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5.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고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ㆍ지자체의 책임과 국민의 책임을 뒤바꾸어 묻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시행 20260430)

##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 조문에 규정된 주체별 책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형 문항입니다.

주체별 책임 구분의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5조는 국민의 책임을 각각 규정합니다. 제5조는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국민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보기 1번(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책임), 3번(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책임), 4번(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 5번(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은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4번의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과 5번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헬스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이해

국민 개인의 책임을 단순히 법적 의무로만 이해하기보다, 건강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는 현대 사회에서 건강과 관련된 복잡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역량을 의미합니다 [2].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곧 개인이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국민의 책임 조항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건강증진 정책과 서비스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국가가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더라도, 국민 스스로 건강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험 포인트

이 유형의 문제는 주체를 바꾸어 출제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책 수립·환경 조성·지원’과 같은 공적 역할은 국가 및 지자체의 몫이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노력’은 국민 개인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국민 책임 조항의 핵심 서술어라는 점을 기억하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Health literacy and public health: A systematic review and integration of definitions and models메타분석/체계고찰Kristine Sørensen, Stephan Van den Broucke, James Fullam, Gerardine Doyle, Jürgen M. Pelikan, Zofia Słońska (2012) · DOI: 10.1186/1471-2458-12-80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증진법 주체별 책임 구분국가 책무 vs 국민 책임의 핵심 기준
국민의 책임은 제5조에 규정되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핵심 서술어는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제4조에 규정되며,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생활 실천 지원, 국민의 관심 제고 등 정책적 역할이 해당된다.

주의주체를 바꾸어 출제되는 빈도가 높으므로, 공적 역할(정책·환경·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 개인적 노력은 국민의 몫으로 구분하여 암기할 것.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조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등이 포함됨
- **헬스 리터러시** — 건강과 관련된 복잡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역량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70)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71)
- [「국민건강증진법」상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72)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73)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74)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75)
- [「국민건강증진법」상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76)
- [「국민건강증진법」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7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