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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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정답**
2. 협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3. 비용을 보전받은 경우에만 협조한다
4.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1**

## 해설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절대적 강제도 아니고 완전한 자율도 아닌 중간 형태이며, 제출 기한이나 비용 보전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요청의 상대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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