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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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정답**
5.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정답: 4**

## 해설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에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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