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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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 정답**
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4.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 공무원인 위원이 과반수
5.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 제한 없음

**정답: 1**

## 해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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