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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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보기

1. 국회의 의결
2. 대통령의 재가
3.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4. 공청회의 개최
5. 국무회의의 심의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계획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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