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비밀 보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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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비밀 보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정답**
2. 보건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는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5. 보건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법은 비밀 보장을 보건의료인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선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 (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신체상과 건강상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보건의료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법률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민감정보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선언한 규범입니다.

비밀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의 구분

보기 3번의 ‘보건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법 등 개별 직역법에서 정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인이라는 특정 직역 종사자에게 부과된 행위 규범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국민의 권리로서 선언한 비밀 보장과는 규율 구조가 다릅니다. 보기 1번은 의료제공자 측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를 직접 규정한 조항이므로 정답이 됩니다.

보기 2번의 진료기록 보존의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행정적 의무이고, 보기 4번의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와 보기 5번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는 각각 정보 활용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절차적 투명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들은 모두 비밀 ‘보장’이라는 권리적 성격과는 결이 다릅니다.

비밀 보장의 실무적 의미

근거 자료는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다루면서, 기존의 비밀유지 의무만으로는 보호되지 못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와 수집·기록·보유·가공·검색·출력 등 비밀 누설 외의 처리 행위까지 규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1]. 이 논리는 보건의료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단순히 ‘누설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조회하는 모든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보관 중인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1]. 보건행정 실무에서도 전자의무기록(EMR) 접근 권한 관리, 진료정보 조회 이력의 본인 통지, 암호화된 개인식별정보의 분리 보관 등은 모두 「보건의료기본법」상 비밀 보장이라는 권리를 구체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험 포인트

국가시험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의 ‘비밀 보장’ 조항과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진료기록 보존의무를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가 ‘국민’인지, 의무의 주체가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은 법률이 국민의 권리로 직접 선언한 조항이고, 나머지 보기들은 개별 법령에서 특정 주체에게 부과한 의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ttorney's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일반논문Jung Chul Hah (2014) · DOI: 10.14400/jdc.2014.12.7.1

## 임상 시나리오

환자 비밀 보장과 정보보호 실무보건의료기본법상 권리와 의료법상 의무의 구분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이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직접 규정한다. 이는 의료제공자의 의무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로 선언된 규범이다.

반면, 보건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는 의료법 등 개별 직역법에서 특정 직역 종사자에게 부과하는 행위 규범이다. 진료기록 보존의무는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의무로, 비밀 보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EMR 접근 권한 관리, 조회 이력 본인 통지, 고유 식별정보 암호화 및 분리 보관 등 수집·저장·조회 전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주의국가시험에서는 권리의 주체가 국민인지, 의무의 주체가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오답을 피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상 비밀 보장은 국민의 권리이고, 비밀누설 금지와 진료기록 보존은 개별 법령상 의무이다.

## 핵심 개념

- **비밀 보장** —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비밀누설 금지** — 의료법 등 개별 직역법에서 보건의료인에게 부과하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 **진료기록 보존의무**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
- **자기결정권** — 자신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로, 비밀 보장의 이론적 근거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공개해야 하는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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