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26315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 관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5.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 정답**

**정답: 5**

## 해설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시행 20260102)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과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할 기구를 두려고 한다. 이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47)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48)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고 한다. 위원장이 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49)
-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50)
-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공단의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51)
-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국민연금법」 등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52)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53)
- [「국민건강보험법」상 ○○병원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려고 한다.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5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