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 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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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 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5.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는 이사장이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명되며, 이 경우 상임이사의 임명으로 본다. 징수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임면하는 직위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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