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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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요구
2. 중앙회의 사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중앙회의 회계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4.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직접 선출 **✔ 정답**
5. 중앙회의 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없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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