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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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제8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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