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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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제재로 옳은 것은?

##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1**

## 해설

해설: 의료법 제22조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8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제8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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