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간호사가 속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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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간호사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간호사가 속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 보기

1. 계약불이행 책임
2. 사용자 배상 책임 **✔ 정답**
3. 전단적 의료 책임
4. 주의의무 위반 책임
5.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

**정답: 2**

## 해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 배상책임)이 있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는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간호사와 간호사의 사용자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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