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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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2.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정답**
5. 일회용 주사용품을 재사용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때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66조**
면허자격정지사유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때
④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⑤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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