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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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실시한다
3.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단독으로 시행한다
4. 전문인력 배치가 부적절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직접 징계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제16조 제2항), 교육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함께 시행하며(제16조 제3항),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제5항). 직접 징계 권한은 조문에 없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6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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