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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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 정답**
2.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4.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5.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등을 열거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제14조)이며 심사평가원의 업무 목록에 없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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