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4010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요양기관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을 건강보험증으로만 하여야 하며 신분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자격을 잃은 후에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정답**
4.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 대신 운전면허증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증을 직권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하므로 틀렸다. ②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도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틀렸다. ③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자격 상실 후 사용이 금지되므로 틀렸다. ⑤는 제12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도 인정되므로 틀렸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시행 20260102)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4009)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4011)
-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401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