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건강권 및 비밀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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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건강권 및 비밀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와 관련한 비밀 보장 의무는 보건의료인에게만 부과되며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건강에 관한 권리는 본인에게만 인정되며 가족의 건강에 대한 보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비밀 보장 조항은 신체상의 비밀에만 적용되며 사생활의 비밀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정답**
5. 건강에 관한 권리는 종교를 이유로 한 침해는 허용되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침해만 금지된다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제2항은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선택지 1은 이 중 경제적 사정을 정확히 언급한 옳은 진술이다. 나머지는 조문을 왜곡한 것으로, 제10조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모두를, 제13조는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 모두를 보호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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