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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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자기결정권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2.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치료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정답**
5. 자기결정권은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에는 적용되지 않고 치료 방법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선택지 1은 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며, 나머지는 조문에 없거나 조문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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