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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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약류원료사용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2. 마약류취급자는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류라도 성분 함량이 유지되면 판매할 수 있다
3. 마약류제조업자는 종업원의 지도·감독과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답**
4.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된 마약류를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5.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종업원의 지도·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은 변질·부패·오염·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는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38조제3항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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