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3994  
> language: ko  
>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판별검사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2.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은 마약류 중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3.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만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4. 치료보호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한다
5.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40조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제1항),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제7항),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11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 같은 주제 문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399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는 마약류에 사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399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399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