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마약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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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마약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정답**
2.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구분되며, 1군은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4.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5.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도 임시마약류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제5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 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권한자이며, ③은 1군이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④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지정 제외 대상이다. ⑤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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