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과오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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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충남대학교병원 필기대비 모의고사 4회

## 문제

간호과오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정답**
2.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것만으로 성립한다
3.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4. 관련 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성립한다
5. 의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면 어떤 책임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정답: 1**

## 해설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된다.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결과는 과오로 보기 어렵고, 지시를 따랐더라도 명백히 부당한 지시를 확인 없이 수행하면 책임이 남는다.

## 심화 해설

간호과오(medical negligence)가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의의무(duty of care) 위반, 손해(damage)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causation)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 [3]에서는 과실 성립의 핵심 요소를 duty(의무), dereliction(의무 위반), direct causation(직접적 인과관계), damage(손해)의 네 가지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 1번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기 2번처럼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2]에서도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초기 법체계는 결과만으로 처벌하는 결과책임주의(outcome-based penalties)를 따랐지만, 현대 불법행위법(tort law)은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현대 법체계에서는 의료진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나쁜 결과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보기 3번과 4번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환자의 불만 제기나 기록 부재는 소송의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과오를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전문가 감정을 통해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근거 자료 [1]의 욕창 소송 연구에서도 법원 판결은 단순한 욕창 발생 여부가 아니라, 예방 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는지와 같은 과실(fault)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습니다.

보기 5번은 특히 간호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오해입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간호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독자적인 판단 의무가 있으며,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지시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의 주사 관련 좌골신경 손상 사례에서도, 잘못된 부위에 주사한 행위 자체가 법원에서 과실로 인정된 것처럼, 지시를 수행한 행위의 적절성 자체가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간호과오 성립의 핵심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 책임이 성립하며, 이는 근거 자료 [3]이 제시한 네 가지 요소(duty, dereliction, direct causation, damage)와 동일한 구조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essure Injury Malpractice Litigation: A Retrospective Medicolegal Study.일반논문Rabin DA, Chaudhry AS, Adam TH, Lopez MP, Kozlowski K, Griffin DB, Coles BM, Sumra H, Mustoe TA, Galiano RD. (2026) · DOI: 10.1111/iwj.70923

- [2]From ancient healing to modern litigation: a historical journey through medical negligence and tort law.일반논문Mashayekh M, Abbasi Sarmadi M. (2025) · DOI: 10.18502/jmehm.v18i19.20604

- [3]Medical Negligence and Duty of Care in Nepal: A Legal and Ethical Analysis.일반논문Shrestha K, Joshi J, Yadav D. (2025) · DOI: 10.31729/jnma.9171

## 임상 시나리오

간호과오 성립 요건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4가지 핵심 요소
간호과오가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duty, dereliction, direct causation, damage의 네 가지 요소로 정리됩니다.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대 법체계는 과실책임주의를 따르므로, 의료진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주의의사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간호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지시는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독자적 판단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주의의무** — 의료인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법적 의무
- **인과관계** —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관성
- **과실책임주의** — 결과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현대 법체계의 원칙
- **결과책임주의** — 고대 법체계에서처럼 행위의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원칙
- **불법행위법**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규율하는 법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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