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으나 가족은 치료를 계속해 달라고 요구한다. 간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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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충남대학교병원 필기대비 모의고사 1회

## 문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으나 가족은 치료를 계속해 달라고 요구한다. 간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1. 가족의 뜻을 우선해 치료를 그대로 지속한다
2.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마련한다 **✔ 정답**
3. 환자를 설득해 결정을 바꾸도록 유도한다
4.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처치를 계속 진행한다
5. 환자에게 판단력이 없다고 보고 결정을 가족에게 모두 맡긴다

**정답: 2**

## 해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의 자율성은 가족의 요구보다 우선한다. 다만 결정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했는지 확인하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논의해 갈등을 줄이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윤리 원칙: 자율성 존중

의사결정 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이 있는 성인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는 윤리 원칙은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이다. 환자는 자신의 신체와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가치관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근거 자료에서도 노인 환자가 자살 시도 후 생명 유지 치료를 거부한 사례를 다루면서, 임상의가 환자 자율성(patient autonomy)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이는 단순히 환자의 뜻을 따르는 것을 넘어,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가족 요구와 환자 자율성의 충돌

가족이 치료 지속을 요구하는 상황은 임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이다. 근거 자료에서는 가족 주도의 요구(family-driven demands)가 심폐소생술(CPR) 관련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2]. 가족의 요구는 환자에 대한 애정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율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간호사는 가족의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의사결정의 주체가 환자 본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간호사의 중재 역할

정답 보기 2번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는 접근이다. 이는 단순히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의사소통과 중재를 통해 모두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도록 돕는 간호사의 옹호자(advocate) 역할을 반영한다. 근거 자료에서는 완화의료 현장에서 간호사가 복잡한 의사결정(complex decision-making)과 도덕적 고뇌(moral distress)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4].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환자, 가족, 의료진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윤리적 갈등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전문적 개입이다.

오답 분석

1번(가족의 뜻 우선)과 5번(가족에게 결정 위임)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3번(설득하여 결정 변경 유도)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의료진의 가치를 강요하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에 가깝다. 4번(간호사 판단으로 처치 지속)은 간호사의 독단적 판단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특히 근거 자료에서 자살 시도 후 치료 거부 사례를 다루며 정신과적 평가(psychiatric assessment)와 법적 체계(legal frameworks)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한 점은 [1],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되 그 결정이 우울증이나 일시적 정신 상태 변화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환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가족에게 위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국가시험 빈출 관점

이 문제는 한국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윤리 원칙의 적용과 간호사의 옹호자 역할을 묻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핵심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율성이 가족의 요구보다 우선한다는 점, 그리고 간호사는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근거 자료에서 완화의료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윤리적 어려움으로 도덕적 고뇌와 직업적 스트레스가 확인된 만큼 [4], 간호사는 자신의 윤리적 판단을 명확히 하고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CPR 의사결정에서 가족 주도의 요구가 윤리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점도 [2] 이 문제의 맥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fter a suicide attempt in an older adult: Medico-legal and ethical reflections from Greece.일반논문Ioannou P, Laskaridis E, Ntotsika G, Panagiotakis S, Kofteridis D. (2026) · DOI: 10.1177/00258172261419306

- [2]Reimagining resuscitation ethics: a narrative review and emergent ethical pathways model.일반논문Kakhki SK, Daneshfar M, NamaeiQasemnia A, Yousefnezhad M, Kazemi S. (2026) · DOI: 10.1016/j.resplu.2026.101323

- [4]Ethical perspectives in palliative care for chronic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of nurses' experiences in home and hospital settings.메타분석/체계고찰Khalilzadeh-Farsangi Z, Zamanifard M, Ghasemi F, Fallah-Karimi S. (2026) · DOI: 10.1186/s12904-026-02032-0

## 임상 시나리오

의사결정능력 있는 환자의 치료 거부 시 간호 실무 가이드환자 자율성 존중과 가족 갈등 중재의 원칙
의사결정능력이 확인된 성인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환자 자율성 존중이다. 간호사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신과적 평가를 통해 우울증이나 일시적 정신 상태 변화로 인한 결정이 아닌지 확인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이 치료 지속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의사소통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환자, 가족, 의료진이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여 모두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개입이다. 가족의 요구는 대개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므로, 가족의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의사결정의 주체가 환자 본인임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주의환자를 설득하여 결정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은 온정적 간섭주의에 해당한다. 또한 가족의 뜻을 우선하거나 가족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행위,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처치를 지속하는 행위는 모두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윤리적 위반이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 **자율성 존중** — 환자가 자신의 신체와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는 윤리 원칙
- **의사결정능력** —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 **온정적 간섭주의** — 의료진이 환자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무시하고 개입하는 태도
- **옹호자 역할** — 간호사가 환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전문적 역할
- **도덕적 고뇌** —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때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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