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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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필기대비 모의고사 4회

## 문제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 없이도 일정 기간 수련하면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다
2. 간호조무사에게 모든 간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3. 관찰과 자료수집, 간호 판단과 요양간호를 수행한다 **✔ 정답**
4. 진료 보조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면허는 한 번 취득하면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다

**정답: 3**

## 해설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간호 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에 따른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지도가 포함된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임무를 이 조항의 업무로 연결하고 있다. 간호는 면허를 전제로 하는 업무이므로 면허 없이 수행할 수 없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면허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수교육 이수와 실태 신고 의무도 함께 부여된다.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

간호법 제2조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관찰과 자료수집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 판단을 내린 뒤 요양간호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간호는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의미하며, 간호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크게 세 축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사정하고 간호를 계획·수행·평가하는 간호 고유 업무, 둘째,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진료 보조 업무, 셋째, 간호 대상자의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입니다. 따라서 진료 보조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으로 명시된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간호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간호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 및 간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 수련했다고 해서 면허가 대체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모든 간호 업무를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간호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간호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면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득한 면허가 영구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법 제정 과정은 2005년부터 202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2024년 의료공백 사태를 거치면서 간호 인력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1].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간호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Legislative Trajectory of Korea's Nursing Act: Insights From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일반논문Lee D. (2026) · DOI: 10.1155/jonm/7849085

## 임상 시나리오

간호사 업무 범위의 법적 이해간호법 제2조에 따른 업무 구분과 위임 한계
간호사의 업무는 크게 간호 고유 업무, 진료 보조 업무,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간호 고유 업무는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간호 고유 업무의 핵심은 관찰과 자료수집을 통해 간호 판단을 내리고 요양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간호사 면허가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는 간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보조적 업무에 한정해야 한다. 간호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반드시 간호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모든 간호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간호사 면허는 영구히 보장되지 않는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요양간호** —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간호행위로, 간호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 **진료 보조 업무** —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로, 간호법에 명시된 핵심 업무 중 하나이다.
- **간호 판단** — 환자의 간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관찰과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간호사가 내리는 전문적 판단이다.
- **면허 취소 사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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