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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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필기대비 모의고사 1회

## 문제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설명의무는 의사에게만 있고 간호사에게는 없다
2. 확인의무는 간호기록 작성 여부만을 뜻한다
3. 비밀유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4. 주의의무 태만은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 정답**
5. 간호기록은 개인 메모이므로 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

**정답: 4**

## 해설

주의의무는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간호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이며, 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의 근거가 된다. 확인의무는 약물, 기구, 환자, 보조인력의 업무 수행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의무로 기록 작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도 자신이 수행하는 간호행위의 범위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비밀유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유지된다. 간호기록은 진료기록의 일부로서 법적 증거력을 가지므로 사실을 정확하고 즉시 기록해야 한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관련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각 보기는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유지의무, 주의의무, 간호기록의 법적 지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며,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 법적 개념과 판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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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주의의무(duty of care)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주의의무 태만(breach of duty)은 같은 상황에 있는 합리적이고 유능한 간호사라면 기울였을 주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전문직 표준에 비추어 기대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임상 현장에서 이는 단순한 실수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간호 행위를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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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해설

1번: 설명의무는 의사에게만 있고 간호사에게는 없다

설명의무는 의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국 Montgomery v Lanarkshire Health Board 판결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치료의 내재적 위험을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립했으며, 이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전문가에게도 적용되는 환자 중심의 기준입니다 [2]. 간호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간호행위나 환자 교육 과정에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번: 확인의무는 간호기록 작성 여부만을 뜻한다

확인의무는 간호기록 작성 여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투약, 처치, 검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 처방, 약물, 용량,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중환자실 관련 법적 사례 검토에서도 임상적 과실(clinical negligence)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확인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납니다 [3]. 간호기록 작성은 확인의무 이행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3번: 비밀유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비밀유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환자의 의료정보는 사망 후에도 보호되어야 하며, 법적·윤리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법적 체계에서도 환자 정보 보호는 사망 이후에도 지속되는 의무로 간주되며, 이는 의료과실 소송이나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5번: 간호기록은 개인 메모이므로 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

간호기록은 개인 메모가 아니라 법적 문서입니다. 의료과실 소송에서 간호기록은 핵심 증거로 사용되며, 전문가 간호사 증인(expert nursing witness)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간호행위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1]. 기록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 오히려 간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관련 판례에서도 간호기록을 포함한 의료기록이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When care causes harm: breach of duty, causation and what happens when things go wrong.일반논문Baker E. (2026) · DOI: 10.12968/bjcn.2026.0078

- [2]Ten years on: a 'Montgomery map'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in the United Kingdom and Beyond.일반논문Mulheron RP. (2026) · DOI: 10.1093/medlaw/fwag012

- [3]Critical care and the law - pertinent cases from 2024.일반논문D'Sa A, Tobin R, Camporota L, de Beer T, Harvey D, Innes R, Nandhabalan P, Metaxa V. (2025) · DOI: 10.1177/17511437251367221

## 임상 시나리오

주의의무 판단 기준임상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는 핵심 원칙
주의의무 태만은 전문직 표준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같은 상황의 합리적이고 유능한 간호사라면 기울였을 통상의 주의를 다했는지가 기준이며, 단순한 실수 여부가 아닙니다.

투약 전 5right(환자, 약물, 용량, 경로, 시간) 확인과 처치 전 환자 확인은 확인의무의 핵심입니다. 간호기록은 확인 이행을 입증하는 법적 증거이므로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지속됩니다. 사망 사건 조사나 소송 과정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의료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주의의무** — 간호사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법적 의무
- **주의의무 태만** — 같은 상황의 합리적이고 유능한 간호사가 기울였을 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행위
- **설명의무** — 의료진이 환자에게 치료의 내재적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로 간호사에게도 적용됨
- **비밀유지의무** —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로 환자 사망 후에도 지속됨
- **간호기록** — 간호행위를 기록한 법적 문서로 의료과실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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