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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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정신보건

## 문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입원의 적합성을 외부 기관이 별도로 심사하는 제도
2. 입원 중 환자의 통신과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 정답**
3. 환자가 퇴원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4.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제도
5. 입원할 때 권리와 절차를 서면과 구두로 고지하도록 한 제도

**정답: 2**

## 해설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퇴원등청구권, 권리 고지 의무, 비밀 누설 금지 등 다층적인 인권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치료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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