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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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정신보건

## 문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의무자 한 명의 신청만 있으면 곧바로 입원이 가능하다
2. 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보호의무자 신청 없이 가능하다
3. 경찰관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의무자의 신청을 모두 갈음할 수 있다
4. 본인이 동의하면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진단이 생략된다
5. 보호의무자 두 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의 진단이 함께 필요하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두 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입원 기간의 연장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필요하도록 하여 인권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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