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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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정신보건

## 문제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여 정책 근거로 활용한다 **✔ 정답**
2. 질병관리청장이 해마다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3. 시·도지사가 3년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4.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만을 집계하여 유병률을 산출한다
5.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정답: 1**

## 해설

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국가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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