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기본 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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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정신보건

## 문제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기본 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신질환자의 격리와 수용시설 확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면허 발급과 수련 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3. 자살예방사업의 시행과 생명존중문화 조성만을 규정하는 것
4.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것
5.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을 정하는 것 **✔ 정답**

**정답: 5**

## 해설

이 법은 2016년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정신보건법」을 대체하면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법명에 포함하였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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