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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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과 사회보장

## 문제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모든 진료비를 처음부터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2.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게 해 주는 제도이다
3.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상한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4. 연간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 정답**
5. 비급여 진료비까지 상한액에 모두 포함하는 제도이다

**정답: 4**

## 해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선별급여 등 일부 항목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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