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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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과 사회보장

## 문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이 스스로 원할 때만 요양기관이 되는 제도이다
2.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만 요양기관으로 새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3. 요양기관의 지정을 해마다 갱신하도록 한 제도이다
4. 국공립 공공의료기관만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제도이다
5.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제도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지정되도록 하여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의료기관의 계약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쟁도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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