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주의에 따른 한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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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과 사회보장

## 문제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주의에 따른 한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신청을 한 사람에게 급여가 중복해서 지급된다
2. 급여의 수준이 해마다 자동으로 높아지게 된다
3.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 나서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4.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빠질 수 있다 **✔ 정답**
5. 자산조사 절차가 필요 없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정답: 4**

## 해설

신청주의는 본인이 신청해야 급여가 시작되는 방식이어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 배제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발굴 사업과 찾아가는 상담이 강화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행정·사회보장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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