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9032  
> language: ko  
> subject: 보건행정과 사회보장

## 문제

다음 사례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한다 **✔ 정답**
2.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신청하도록 곧바로 자세히 안내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를 우선 신청한다
4.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곧바로 신청하도록 한다
5.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한다

**정답: 1**

## 해설

보험료를 낸 이력이 없어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와 함께 의료급여를 신청해 의료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행정·사회보장 정책자료

## 같은 주제 문제

-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9020)
-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9021)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9022)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9023)
-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9024)
- [사회보장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9025)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9026)
- [고용보험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902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