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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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과 사회보장

## 문제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에 해당한다
2.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이다 **✔ 정답**
3.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적용된다
4. 본인부담이 전혀 없어 모든 진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5. 민간 보험회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답: 2**

## 해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 수준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급여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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