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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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과 사회보장

## 문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사회보험은 조세를,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2. 두 제도 모두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정한다
3.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삼는다 **✔ 정답**
4. 두 제도 모두 기여한 만큼만 급여를 지급한다
5. 공공부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정답: 3**

## 해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여에 근거해 급여를 제공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한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가 대표적인 공공부조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행정·사회보장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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