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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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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