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관리법」상 ○○지역에서 특정 암의 발생이 집중되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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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암관리법

## 문제

「암관리법」상 ○○지역에서 특정 암의 발생이 집중되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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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 정답**
3. 시장·군수·구청장
4. 국립암센터의 장
5.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6. 0

**정답: 2**

## 해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역학조사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되는 것과 다르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및 정답 해설

제시된 문제는 「암관리법」에 근거한 역학조사 권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암 발생이 집중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누가 실시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암관리법」 제6조(암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암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건복지부장관도 조사 주체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집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에게도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법에 명시된 역학조사 주체가 아니며, 국립암센터나 중앙암등록본부는 암 연구 및 등록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직접적인 역학조사 권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학조사의 보건행정적 의의

역학조사는 단순한 질병 감시를 넘어, 보건행정에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암 발생률이 급증하는 현상은 환경적 요인, 직업적 노출,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암시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역학조사는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원인을 추론하며,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공된 근거 자료 중 하나인 튀니지의 갑상선암 발생 추이 연구[2]는 특정 지역에서 성별, 연령, 조직학적 유형에 따른 발생률 변화를 장기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기반 연구(population-based study)는 바로 역학조사의 전형적인 형태로, 특정 지역의 암 발생 패턴을 분석하여 암 관리 및 예방 정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듯, 역학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 왜 특정 집단에서 특정 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위험 요인 규명과 역학조사의 연계

역학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자료들은 이러한 위험 요인 규명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 메타분석 연구[1]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대장암 및 대장 선종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만약 어떤 지역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면,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을 조사하는 것이 원인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성 요인이 특정 암의 집중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역학조사가 감염원 추적 및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연구[3]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EDCs)이 생식 연령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의 발생이 집중된다면, 역학조사는 그 지역의 환경 시료를 채취하여 EDCs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학조사는 다양한 환경적, 생물학적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암 등록 자료와 역학조사의 관계

중앙암등록본부나 국립암센터는 전국적인 암 발생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이들 기관의 역할과 법적 역학조사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암 등록 자료는 역학조사의 출발점이자 강력한 도구입니다. 덴마크의 유전성 저인산혈증(HH)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4]는 국가 환자 등록부(DNPR)를 이용하여 평생에 걸친 동반 질환 부담을 추적했습니다. 이 연구는 잘 구축된 등록 자료가 특정 질환군의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분석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는 특정 지역의 암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지 판단하는 기준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 나가 원인을 규명하고, 검체를 채취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는 집행 권한은 「암관리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즉, 등록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과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지휘하는 기관이 행정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료의 객관성과 조사의 집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Helicobacter pylori</i> infection, anti-<i>Helicobacter pylori</i> treatment and risk of colorectal cancer and adenoma: an observational study and a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Li X, Tao HQ, Zhao JE, Zhu J, Du LB, Gerhard M, Li WQ. (2025) · DOI: 10.1016/j.eclinm.2025.103299

- [2]Sex-Specific Trends in Thyroid Cancer Incidence and Histological Patterns in Northern Tunisia: A Population-Based Study with Implications for Cancer Control and Prevention.일반논문Khiari H, Henchiri S, Dergaa I, Ceylan Hİ, Stefanica V, Sakhri S, Zarraa S, Ben Mansour H, Zenzri Y, Dziri H, Mansour NB, Mahjoub N, Muntean RI, Hsairi M. (2026) · DOI: 10.3390/cancers18091472

- [3]Role of personal care products as endocrine disruptors affecting reproductive age women.일반논문Kalsi Rajashekara N, Natarajan M, Srinivasan A, Babu J, Madhunapantula SV, Jayshankar B, Nataraj R. (2025) · DOI: 10.3389/frph.2025.1514060

- [4]Increased lifelong burden of comorbidities without increased early mortality in hereditary hypophosphatemia: a Danish register study.일반논문Beck-Nielsen SS, Hansen RF, Johansen UE, Williams A. (2025) · DOI: 10.1093/jbmrpl/ziaf143

## 임상 시나리오

지역 암 집중 발생 대응 가이드암관리법상 역학조사 실무 절차
특정 지역에서 암 발생이 집중될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암관리법 제6조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문제의 규모 파악, 환경적·직업적 위험 요인 추론, 효과적인 중재 전략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의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적 조사 주체가 아니며, 국립암센터나 중앙암등록본부는 직접적인 역학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역학조사** — 질병의 발생 규모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환자 발생 현황, 위험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 **암관리법** — 국가 차원의 암 예방, 진료, 연구 및 등록 통계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질병관리청** —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질병의 역학조사 등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중앙암등록본부** —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 환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가 암 통계를 산출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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