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암등록본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암등록 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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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암관리법

## 문제

지역암등록본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암등록 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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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제44조 위반으로 제51조
2. 제49조 위반으로 제50조의2 **✔ 정답**
3. 제43조 위반으로 제52조
4. 제16조제4항 위반으로 제51조의2
5. 적용 조항이 없다
6. 0

**정답: 2**

## 해설

A는 국립암센터 임직원이 아니라 암관리사업 종사자이므로 제44조가 아닌 제49조가 적용되고, 벌칙은 제50조의2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수범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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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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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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