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관리법」상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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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암관리법

## 문제

「암관리법」상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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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5. 3년 이하의 징역
6. 0

**정답: 1**

## 해설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를 한 사람은 제51조의2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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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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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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