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분류 체계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89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분류 체계로 옳은 것은?

0

## 보기

1. 제1급부터 제3급까지 3단계
2. 법정감염병과 지정감염병 2단계
3. 제1군부터 제5군까지 5단계
4. 제1급부터 제4급까지 4단계 **✔ 정답**
5. 등급 구분이 없다
6. 0

**정답: 4**

## 해설

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종전의 군(群) 분류 체계가 2020년부터 급(級) 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으므로 구 체계로 서술한 자료에 주의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거 전염병예방법 시절의 군(群) 분류 체계에서 현재의 급(級) 분류 체계로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이 개편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를 계기로 이루어진 대대적인 법률 정비의 핵심 결과 중 하나입니다 [1].

과거에는 감염병을 제1군에서 제5군까지, 그리고 지정감염병 등으로 나누었으나, 현행법은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제1급부터 제4급까지 4단계로 분류합니다. 이는 보건행정 실무에서 감염병 발생 시 대응해야 할 신고 시한과 조치 수준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고 격리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며,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서 발생 추이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법적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법률은 감염병 대응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가 작동하여 현장의 역학조사, 진단검사, 의료대응 역량이 발휘됩니다 [1].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은 현재의 4단계 분류 체계를 암기할 때, 이것이 과거의 군 분류 체계를 대체한 법적 개편의 산물이며, 각 급수에 따라 신고 시한과 보건당국의 조치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분류 체계의 이해현행 4단계 법정 분류와 신고 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4급까지 4단계로 분류합니다. 이는 과거의 군(群) 분류 체계를 대체한 것입니다.

제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하고 격리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며,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입니다.

주의현행 4단계 분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출제되던 제1군~제5군 분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최고 수준의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발생 추이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두는 감염병
- **군(群) 분류 체계** — 과거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을 제1군부터 제5군 및 지정감염병으로 나누던 분류 방식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신고와 관리의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감염병
- **표본감시** — 전체 인구가 아닌 일부 지정된 의료기관 등 표본을 통해 감염병 발생 추이를 감시하는 활동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이 국내에 유입된 감염병의 급수를 판정하고 있다. 제1급감염병의 정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9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급수를 확인하고 있다. 제2급감염병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9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의 급수를 확인하고 있다. 제3급감염병의 정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9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의 급수를 확인하고 있다. 제4급감염병의 정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9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병원 감염관리실이 제1급감염병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제1급감염병의 종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9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의 종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9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의 종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9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9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