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이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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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이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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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3. 사업장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 정답**
4.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05조를 위반한 자
6. 0

**정답: 3**

## 해설

제7조의 사업장 신고 위반, 제94조의 신고·서류제출 위반, 제97조의 보고·서류제출 위반 등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①②④⑤는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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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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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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