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병원이 서류를 위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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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병원이 서류를 위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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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거짓 청구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 거짓 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3. 거짓 청구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 정답**
4. 거짓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5.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거짓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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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 해설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공표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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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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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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