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 직원 A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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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 직원 A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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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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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

## 해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법의 최고 형량이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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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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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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